이용약관

시행일: 2026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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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주식회사 뮤지브(이하 "회사")가 운영하는 Akademy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이용조건 및 절차, 회사와 회원 간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 수수료, 정산, 환불 등 거래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정의)

1. "서비스"란 회사가 제공하는 온라인 학습 커뮤니티 플랫폼, 결제·정산 시스템, 콘텐츠 호스팅 및 기타 부가 서비스를 말합니다.
2. "회원"이란 본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와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3. "크리에이터"란 플랫폼 내 커뮤니티·강의·프로그램 등을 개설·운영하며, 회원으로부터 요금을 수취하는 자를 말합니다.
4. "구매자"란 크리에이터가 제공하는 유·무형 재화 또는 용역(예: 멤버십, 강의, 콘텐츠 등)을 결제·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5. "커뮤니티"란 크리에이터가 개설한 학습 그룹을 말합니다.
6. "게시물"이란 회원이 서비스에 업로드한 텍스트, URL, 이미지, 영상, 파일 등의 일체 정보를 말합니다.
7. "통신판매중개자"란 거래를 중개할 뿐 재화·용역의 공급 당사자가 아닌 자를 의미하며, 회사는 통신판매중개자입니다.
8. "전자금융거래서비스"란 전자지급결제대행 등 회사가 PG사와 연계하여 제공하는 결제 관련 서비스를 말합니다.

제3조 (회사 정보)

1. 상호: 주식회사 뮤지브
2. 대표자: 정해민
3. 주소: 서울 노원구 공릉로 232, 제2창업보육센터 430호
4. 사업자등록번호: 740-81-03797
5.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통신판매업 2025-서울노원-0030
6. 고객센터: haemin@musibe.com / 010-9881-0664

제4조 (약관의 게시 및 개정)

1. 회사는 이 약관의 내용을 회원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서비스 초기 화면에 게시합니다.
2. 회사는 관련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3. 개정된 약관은 적용일자와 개정 사유를 명시하여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서비스 초기 화면에 공지합니다.
4. 회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변경될 경우 최소 30일 전에 공지하며, 이메일 또는 서비스 내 알림으로 개별 통지합니다.
5. 회원이 개정 약관의 효력 발생일까지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6. 회원이 변경 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회원 탈퇴를 할 수 있습니다.

제5조 (약관 외 준칙)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개별 운영정책, 전자금융거래 관련 개별약관 및 일반 상관례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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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이용계약

제6조 (이용신청 및 성립)

1. 이용계약은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가 본 약관의 내용에 동의한 후 회원가입 신청을 하고, 회사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2. 서비스는 만 18세 이상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3.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이용 신청을 승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신청자가 만 18세 미만인 경우
   • 실명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의를 이용한 경우
   • 허위의 정보를 기재하거나 회사가 제시하는 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 본인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제7조 (승낙 제한 및 취소)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승낙을 제한하거나 사후에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허위정보 기재, 기재누락·오기가 있는 경우
2. 타인 명의 도용, 본인 확인 불가인 경우
3. 법령·공서양속 위반 우려 등 서비스 정상 이용이 곤란하다고 합리적으로 판단되는 경우
4. 과거 약관 위반으로 자격 상실 이력이 있는 경우
5. 판매 제품·행위가 회사 정책 또는 법령상 부적합한 경우
6. 기타 회사 사정으로 승낙이 곤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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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서비스 이용

제8조 (서비스 내용)

회사는 회원에게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크리에이터의 학습 콘텐츠 제공 플랫폼
2. 커뮤니티/강의/멤버십 이용을 위한 소프트웨어 제공
3. 과제 제출 및 피드백 시스템
4. 학습자 간 소통 및 협업 도구
5. 결제·정산 시스템 제공
6. 기타 회사가 추가 개발·제휴하여 제공하는 서비스

제9조 (통신판매중개자의 지위)

1. 회사는 통신판매중개자로서 크리에이터와 구매자 간 거래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2. 크리에이터가 제공하는 재화·용역의 품질, 교부, 환불, A/S 등 법적·계약적 책임은 해당 크리에이터에게 있습니다.
3. 회사는 분쟁 발생 시 합리적 범위에서 중립적 지원을 할 수 있으나, 당사자의 책임을 대리하거나 보증하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크리에이터의 재무 상태, 서비스 이행 능력 등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제10조 (이용시간 및 중단)

1. 서비스 제공은 연중무휴 24시간을 원칙으로 하나, 시스템 점검·장애·정책상 필요 등으로 일부 또는 전부가 일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사전 고지를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사후 고지할 수 있습니다.
3. 회사는 서비스의 내용, 운영 방식 등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 내용은 사전에 공지합니다.

제11조 (회원 정보 변경)

회원은 개인정보를 열람·수정할 수 있으며, 변경사항 미반영으로 인한 불이익은 회원 책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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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수수료·결제·정산

제12조 (수수료 및 요금)

1. 회사는 결제금액에서 다음을 공제한 후 크리에이터에게 정산합니다.
   • PG사 수수료: 결제금액의 약 1.595% (VAT 포함, 토스페이먼츠 기준)
   • 플랫폼 수수료: 결제금액의 5% + 500원 (VAT 포함)
2. 레퍼럴 링크를 통해 유입된 결제의 경우, 플랫폼 수수료에 30%가 추가로 적용됩니다.
3. 수수료율·과금 방식은 서비스 화면 또는 별도 공지로 고지하며, 합리적 사유 발생 시 30일 전 예고 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결제)

1. 결제는 토스페이먼츠를 통해 처리됩니다.
2. 회사는 다음의 결제 수단을 지원합니다.
   • 신용카드/체크카드
   • 간편결제 (토스페이, 카카오페이, 페이코 등)
   • 정기결제 (구독)
3. 구매자는 본인 명의의 결제수단을 사용해야 하며, 타인의 결제수단 도용으로 인한 책임은 구매자에게 있습니다.

제14조 (정산)

1. 정산 주기: 월 1회 자동 정산을 진행합니다.
2. 정산 기한: 정산 기준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7일 이내 처리합니다.
3. 정산 보류 사유: 다음의 경우 정산이 보류될 수 있습니다.
   • 정산정보 미제출 또는 불일치
   • 환불·차지백 진행 중
   • 이상거래 탐지
   • 약관 위반 조사 진행 중
4. 최소 정산 금액 제한은 없습니다.

제15조 (증빙)

1. 구매자는 결제 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크리에이터에게 공제한 플랫폼 수수료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3. 크리에이터는 사업자 여부와 관계없이 판매 수익에 대한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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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환불

제16조 (환불의 원칙)

1. 환불은 본 약관 및 회사의 환불정책에 따라 처리됩니다.
2. 크리에이터는 별도의 환불 규정을 정할 수 없으며, 플랫폼 환불정책이 일괄 적용됩니다.

제17조 (기본 환불 규정)

1. 콘텐츠 미열람 + 결제 후 7일 이내: 전액 환불
2. 콘텐츠 미열람 + 7일 초과: 결제 금액의 90% 환불
3. 콘텐츠 열람 후: 원칙적으로 환불 불가 (단, 「전자상거래법」 등 강행법령상 하자, 표시·광고와 다른 제공 등 법정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
4. 결제일로부터 30일 경과: 환불 불가

제18조 (구독 상품 환불)

1. 결제일로부터 7일 이내: 전액 환불 (콘텐츠 미열람 시)
2. 7일 경과 후: 환불 불가 (남은 기간 일할 환불 없음)
3. 다음 결제일 최소 3일 전까지 구독 취소 요청 시 자동 결제 중단

제19조 (환불 절차)

1. 구매자는 서비스 내 환불 요청 기능 또는 고객센터(haemin@musibe.com)로 환불을 신청합니다.
2. 환불 승인 시 결제수단 원복을 원칙으로 하며, 접근 권한은 즉시 종료됩니다.
3. 환불 처리 기한은 금융기관·PG사 사정에 따라 영업일 기준 3~7일 내 처리됩니다.
4. 환불이 발생하면 해당 결제에 대한 크리에이터 정산금은 차감됩니다.
5. 이미 정산이 완료된 경우, 다음 정산에서 차감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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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금지 및 제한

제20조 (금지행위)

회원은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1. 타인의 정보 도용
2. 회사가 게시한 정보의 무단 변경
3. 회사 및 제3자의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
4. 회사 및 제3자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5. 허위·과장·기만 광고
6. 음란·폭력·차별 조장 콘텐츠 게시
7. 계정 대여·양도·담보 제공
8. 비정상 트래픽 생성, 현금융통, 부정 결제
9. 서비스 운영을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
10. 기타 법령 또는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행위

제21조 (판매 금지·제한 품목)

다음의 콘텐츠 및 상품은 판매가 금지됩니다.

1. 성인/음란물
2. 도박/사행성 콘텐츠
3. 불법 다운로드/해킹 강좌
4. 다단계/피라미드 스킴
5. 저작권 침해 콘텐츠
6. 무허가 의료/건강 조언

제22조 (제재 조치)

1. 회사는 약관 위반 시 다음과 같은 단계적 제재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 1단계: 경고
   • 2단계: 임시 이용 정지 (7일/30일 등)
   • 3단계: 영구 이용 정지
   • 4단계: 정산 보류
2. 위반의 경중에 따라 단계를 생략하고 즉시 상위 제재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3. 제재에 대한 이의신청은 고객센터를 통해 가능하며, 합리적인 경우 제재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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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전자금융거래

제23조 (적용범위)

전자지급결제대행 등 전자금융거래서비스 이용에 관하여는 본 장 및 관련 개별약관이 우선 적용됩니다.

제24조 (이용시간 및 중단)

1. 전자금융거래서비스는 원칙적으로 24시간 제공하되, 금융회사·PG사 사정 등으로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2. 시스템 점검·장애 등 불가피한 경우 사전(불가 시 사후) 고지 후 일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제25조 (거래내용 확인 및 기록 보존)

1. 회원은 결제 관리 화면에서 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전자금융거래 기록을 법정 기간(거래 기록 5년, 접속 기록 1년) 보존합니다.
3. 회원은 서면으로 거래내역 교부를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요청일로부터 2주 이내 교부합니다.

제26조 (거래지시의 철회)

1. 회원은 지급 효력 발생 전까지 서비스 내 기능 또는 고객지원 채널을 통해 거래지시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2. 지급 효력 발생 후에는 관련 법령의 청약철회 규정에 따릅니다.

제27조 (오류정정)

1. 회원은 전자금융거래에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회사에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오류 정정 요구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처리 결과를 통지합니다.

제28조 (접근매체 관리)

1. 접근매체(카드·비밀번호·토큰 등)의 양도·대여·담보 제공 및 알선은 금지됩니다.
2. 접근매체의 분실·도난 통지 전까지의 손해는 회원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3. 통지 후 발생한 손해는 회사가 부담합니다(법령·약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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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회원 의무

제29조 (회원 일반 의무)

1. 회원은 법령·약관·운영정책·고지사항을 준수하고, 회사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안 됩니다.
2. 위반으로 인한 손해는 회원이 부담합니다.

제30조 (크리에이터의 특별 의무)

1. 크리에이터는 제공하는 콘텐츠 및 서비스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집니다.
2. 크리에이터는 전자상거래법, 표시·광고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합니다.
3. 크리에이터는 다음을 준수해야 합니다.
   • 허위·과장·기만 광고 금지
   • 약정한 서비스의 성실한 이행
   • 구매자 문의에 대한 신속한 답변
   • 콘텐츠 업데이트 및 품질 유지
4. 크리에이터는 사업자 여부와 관계없이 판매 수익에 대한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5. 일정 매출 이상 발생 시 사업자 등록이 필요할 수 있으며, 세부 기준은 별도 안내합니다.
6. 회사의 요청 시 거래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31조 (구매자의 의무)

1. 구매자는 크리에이터의 상품·거래조건을 확인하고 스스로 책임하에 구매합니다.
2. 본인 명의 결제수단 사용이 원칙이며, 타인 결제수단 도용으로 인한 손해는 구매자 책임입니다.
3. 구매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상습적으로 환불을 요청하거나 서비스를 악용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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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장 게시물

제32조 (게시물의 권리 및 관리)

1. 게시물의 저작권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게시물에 대한 책임은 게시자가 부담합니다.
2. 회사는 서비스 운영·홍보를 위한 범위 내에서 게시물을 게재·노출·편집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준수).
3. 회사는 다음에 해당하는 게시물을 사전 통보 없이 삭제·차단할 수 있습니다.
   • 법령·약관·정책을 위반하는 게시물
   •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게시물
   • 음란·폭력·혐오 등 부적절한 게시물
   • 스팸·광고성 게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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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장 계약 해지 및 제재

제33조 (탈퇴 및 해지)

1. 회원은 서비스 내 기능으로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다음의 경우 탈퇴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정산 예정 금액이 있는 경우
   • 미처리 분쟁이 있는 경우
   • 진행 중인 거래가 있는 경우
3. 탈퇴 시 관련 법령에 따라 보존되는 정보를 제외하고 회원 데이터는 삭제됩니다.

제34조 (회사의 해지)

1. 회사는 회원의 중대한 약관 위반 시 시정 요구 후 이용정지·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긴급한 경우 즉시 이용정지·해지할 수 있으며 사후 통지합니다.
3. 회원은 해지에 대해 이의신청할 수 있으며,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을 재개할 수 있습니다.

제35조 (손해배상)

1. 일방이 약관 위반으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배상책임을 집니다.
2. 회사의 손해배상 책임은 회원이 지불한 서비스 이용료를 한도로 합니다(고의·중과실 제외).

제36조 (면책)

1. 회사는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 장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회사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 간 또는 회원과 제3자 간 분쟁에 개입할 의무가 없으며, 이로 인한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크리에이터가 제공하는 콘텐츠의 품질, 정확성, 적법성에 대해 보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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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장 분쟁 해결

제37조 (분쟁 해결)

1. 회사와 회원은 분쟁 발생 시 성실히 협의하여 해결합니다.
2. 회원은 서비스 관련 분쟁에 대해 한국소비자원,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등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38조 (준거법 및 관할)

1. 본 약관의 준거법은 대한민국 법령입니다.
2. 협의로 해결되지 않는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될 경우, 회사 본사 소재지(서울 노원구)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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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이 약관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